행정심판상담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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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오영용	작성일시	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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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판 결과 ?
질문내용	2014-85 정비 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취소 신청인은 납득할수없는 결과라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구술심리에서 구청팀장의 신술에서 잘못된점은 추진위원에서 지명경쟁 입찰에서 10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지명 하여야 하는데 6개업체는 정상 지명했고 4개업체는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었읍니다.지명경쟁입찰에서 중요한 결격사유 입찰무효 사유 신청인이 증거서류 촉탁서 를 의뢰 하였으나 그것도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은것으로 신뢰할수도없고 실망만한 경험,,,,,,,,,

답변정보
답변자		연락처	02-731-6557
답변내용	<답변> 1. 먼저 오영용님의 의견에 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2. 오영용님께서 재결결과에 납득하실수 없다면 「행정소송법」 제13조 및 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오영용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