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현창원 | 작성일시 | 2014.07.25 |
|---|---|---|---|
| 전화번호 | |||
| 제목 | 권석진 주무관에게 처분 요청합니다. | ||
| 질문내용 | 잘못한 것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으로 고치지 않고 이리 저리 동문서답으로 회피한다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행정심판관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어쩔래식이고 제왕적 사고방식입니다. 조합원은 현금청산할 수 없다는 심판관의 주장이 어떤 법률 몇조에 근거하느냐는 질문에 계속 동문서답으로 답하는 그 자들이 한국 사회를 좀먹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족속들입니다. 이 자들은 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해야할 사명입니다. 권석진 주무관에 요청합니다. 현 심판관을 전부 교체 처분해 주십시오. 교체 어렵다면 조합원은 현금청산할 수 없다는 법률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하건데, 재결서 참조하라는 동문서답은 그만해 주십시오. (답변) 현창원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조합원은 현금청산할 수 없다는 법률근거를 문의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재결 내용에 대하여 본 게시판을 통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심판 위원은 헌법과 행정심판법에 근거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임명되며 임기가 보장되어 임의로 교체가 어려운점 이해부탁드립니다.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