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상담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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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천종무	작성일시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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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질문내용	이행 강제금 부과로 인한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하는 방법과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마감이 이달 말로 되어있는데 이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내지 말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05만원은 제게는 많은 돈입니다. 아무런 잘못없이 이를 고지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정보
답변자		연락처	02-731-6557
답변내용	우선 저희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상담신청하신 내용은 행정심판청구절차와 청구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신청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선생님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서 3부를 작성하시어 구청이나 시청 본관1층 행정심판접수창구에 접수하시면 행정심판심리절차에 의거해 공정한 행정심판이 진행됩니다. 또한, 행정심판이 청구되었다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청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효력은 유효하며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시구요. 댁내 늘 화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