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여수현 | 작성일시 | 2006.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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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 제목 | 행정청 행정처분에 궁금합니다. | ||
| 질문내용 | 2005.7.18에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데 다소 시간이 지나 이의 제기할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으며 만약, 제기할 수 없다면 어떤 근거로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답변자 | 연락처 | 02-731-6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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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여수현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관련 법규정을 알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제기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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