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상담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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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병석	작성일시	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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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가부 문의
질문내용	자치구에서 교통민원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실무자 입니다. 우리구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피신고자는 신고자의 부당한 신고로 인하여 그간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니 신고자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내용 입니다. 참고로 구조례에 (비밀엄수) 위원회 위원 및 간사는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에서 그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신고인의 신원은 소송등에 의한 출석요구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정보
답변자		연락처	02-731-6557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응창입니다. 우선 행정심판상담코너를 찾아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상담내용을 요약해 보면, 현재 각 자치구에서 교통민원신고를 처리과정에 그 신고내용이 이유 없을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가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영중인 행정심판상담코너는 행정심판전반에 관련된 것에만 상담을 한정하고 있어 일선 실무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항까지 상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어려움은 이해되지만, 위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적의 판단하신 후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시고 늘 좋은일만 가득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