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상담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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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송명섭	작성일시	2006.10.24
전화번호
제목	상수도세 성격
질문내용	서울시 수도국 산하에 수도사업소가 설치되어 상수도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요. 수도국에서 각 가정에 지급하는 상수도에 대하여 사용한 만큼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세금은 개인에게 부과한 것인지, 아니면 각 가정 사용지의 지역에 부과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토대로 수도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니 성실답변 부탁합니다.

답변정보
답변자		연락처	02-731-6557
답변내용	우선, 행정심판상담코너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에 대한 업무는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서 선생님의 궁금증은 당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위 본부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수도요금징수 등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0조 등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당해 실무를 관장하고 있는 위 본부에서 행정심판제기가능여부와 함께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도 행정심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