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김수진 | 작성일시 | 2006.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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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 제목 | 환경개선 부담금 관련 문의 | ||
| 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얼마전 "환경 개선 부담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통지서에 "독촉" 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참고로 제가 소유 하고 있는 차량은 뉴코란도 2300CC 이며, 2005년 6월에 중고차를 구매 하였습니다. 구입후 한번도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2006년 11월 14일에 처음으로 고지서를 받았는데, 그것도 독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왜? 11월에 발송된 고지서는 받았는데, 그 전에 발송되었던 즉 정상적으로 발송된 고지서를 받지 못했냐는 거며, 이에 독촉이라는 겁니다. 물론 납기후 금액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 되었을 것이구요..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뿐 아니라 다른 전기료, 수도, 가스 고지서등은 다 받지 못하고 한번이라도 미납이 되었다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환경 개선 부담금 고지서를 제외한 나머지 어떠한 고지서는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매일 퇴근후 집에 들어 가기전 항상 고지서를 확인 하곤 하는데, 단순히 이 환경 개선 부담금에 대한 것만 확인을 못 했다는 것 또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고지서 내용인즉. 납기내 금액은 표기 되어 있지 않고, 단순 납기후 금액만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납기내 금액이 얼마였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납기후 금액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못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과 9월 한번도 구경하지 못한 고지서를 11월이 되어서야 그것도 독촉 및 압류 예고로 된 고지서를 받아야 했는지... 이 환경 개선 부담금 고지서의 진행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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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환경개선부담금_0001_38.jpg | ||
| 답변자 | 연락처 | 02-731-6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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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우선, 행정심판상담코너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행정심판상담요청하신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부과절차에 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심판상담코너는 행정심판제도일반에 대한 상담을 주로 하고 있어 선생님께 적절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참고하시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좀더 자세한 안내는 우리시 환경국내 환경과로 전화(02-3707-9512)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아 보실수 있다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행정심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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