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상담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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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정진수	작성일시	200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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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행정지신청에 관한 질의
질문내용	일반음식점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가.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오기 전에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정지신청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

답변정보
답변자		연락처	02-731-6557
답변내용	귀하의 상담내용과 관계되는 법령은 행정심판법으로서, 동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귀하께서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집행정지신청서를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집행정지신청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되는 경우에는 귀하의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까지 귀하에 대한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영업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