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김동익 | 작성일시 | 200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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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 제목 |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 ||
| 질문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불허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받았으나, 00구청장이 재심을 청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변경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이것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지의 여부 | ||
| 답변자 | 연락처 | 02-731-6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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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행정심판법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은 재결서의 정본이 귀하에게 송달이 있은 때부터 그 기속력을 발생하여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바, 귀하의 경우 00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불허가 처분을 받고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재결청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청구에 대한 인용재결을 받았다면, 피청구인은 재결취지에 따라 위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당초 불허가처분 사유 이유외에 법리상·조리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체없이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피청구인의 재심청구 주장에 대하여 부연한다면 각급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설치된 행정청의 지위와 관계없이 대등한 심의·의결기관이므로 기 인용재결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감독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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