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상담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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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병근	작성일시	200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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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자가 심판을 청구할수 있는지
질문내용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제3자가 행정심판 청구를 할수 있느지요?

답변정보
답변자		연락처	02-731-6557
답변내용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당사자는 당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정당한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할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당사자 적격이 인정 된다 할 것이므로, 귀하가 질의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이에 해당된다면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