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신수정 | 작성일시 | 2005.10.02 |
|---|---|---|---|
| 전화번호 | |||
| 제목 | 행정심판의 청구절차 및 방법 | ||
| 질문내용 | 행정삼판의 청구절차와 밥법을 알려 주세요. | ||
| 답변자 | 연락처 | 02-731-6557 | |
|---|---|---|---|
| 답변내용 |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의 제출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받았을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당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그 직근상급기관(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