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이황 | 작성일시 | 2007.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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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주택(아파트) 개별난방 전환 행위허가 불허에 대하여 | ||
| 질문내용 | 안녕하십니까 전 구로구 구로4동 두산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이번 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주민(세입자를 제외한 실제 소유주) 의 3/2 동의를 얻어(동의서에 입주민의 인감도장 날인) 구로구청에 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불명확한 이유로 (개별난방 반대자들의 민원발생을 이유로) 행위허가를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다수 입주민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받았다고 판단되어 행정심판 절차를 통한 구제를 받고 싶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수있는 요건이 되는지 궁금하며 그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심판 청구의 경우 개별 시민도 가능한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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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연락처 | 02-731-6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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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첫째. 질의사건이 행정심판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과 둘째. 만약에 심판을 제기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 셋째. 심판청구의 경우 개별시민도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부서는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심리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인데, 세부적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도 어렵거니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마치 법원에서 심리하기도 전에 그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 등과 상의해서 귀하께서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행정심판 정의와 대상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행정심판 제기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귀하께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하실 경우, 행정심판 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처분한 구청, 또는 시청(서소문별관 1동 다산플라자내 민원실)에 접수시키실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등 참조) 구청에 접수시키시는 것이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시청에 접수시키시면 구청의 답변서 작성을 위해서 다시 구청으로 내려보내져서 다시 시청에 올라오기 때문에 구청에 바로 접수시키신다면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개별시민도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행정심판법 제9조에서는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귀하께서 당해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시다면 개인이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만을 드릴수 밖에 없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욱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120(서울시 다산민원콜센터)을 통하여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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