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엄혜선 | 작성일시 | 2008.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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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 제목 | 첫실수로 인하여 과징금이 너무 커 행정심판 소송 | ||
| 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시아버님의 사랑을 받는 한 며느리 입니다. 저희 아버님의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님은 연로하신 나이로 90이 다되어가는 할머님을 모시고 사시는 개인택시 기사입니다.개인택시는 가,나,다 조로 나뉘어 있어서 2틀일하고 하루쉬는 조로 짜져 있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몇달전 쉬시는날 하루종일 쉬시소 다음 새벽에 일을 나가시는데 시간착오로 한두시간 먼저 나가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음날 4시부터 일을 했어야하는데 한두시간 먼저 나가시게 된거죠~ 아버님은 이런통보가 나오기까지 그 일을 모르셨구요~ 그런데 몇일전 구청에서 아버님이 부재자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확인을 하러 오시라구 전화가 왔다구 잘 모르니 저와 함께 가달라구 하더군요. 구청에 가니 다른택시기사가 아버님이 손님을 타고 내리는것을 동영상을 찍어 신고했다더군요.그러니 확인서(?)를 써오라구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실대로 이러이러해서 시간착오로 생긴일이라구 생활비한푼이 중요하니 법규를 잘 지키겠다고 써서 냈지요~ 우리아버님은 처음 있으신 일이구 그동안 잘 해왔으니 경고정도로 나올거라구 저는 아버님을 안심시켰답니다.벌금이 아주 쌔더라구요~120만원~!! 아이가 잘못하면 처음엔 조심하라구 경고를 주고 또 두번잘못을 하면 매를 때리듯이.. 아버님은 다음 통지가 나올때까지 그것에 신경쓰느라 밥도 잘 못드시구 일도 제대로 못하시구...마음 고생이 많으셨답니다. 그리곤 한달여 후 통지서가 왔습니다. 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알림이 왔더라구요~ 120만원의 벌금을 내라구....몇일후에 과태료고지서가 날라온다구.... 안그래도 몸이 안좋으신 우리아버님... 여기저기에 물어보고 다니시면서 어찌해야 하는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제가 더 알아볼께요,,너무 걱정마시구 기다려보세요하고 달래드렸습니다. 통지서에보면 과징금 불복하시는 분은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다라고 쓰여있습니다. 과징금이 너무 커서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도록 행정심판 과정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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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연락처 | 02-731-6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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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아버님께서 개인택시 부제위반으로 적발되시어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택시 부제위반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사업개선명령 위반에 해당하여 1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며,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불복하신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시려면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시어 처분청(구청)이나 서울시청(서소문별관1동 다산플라자)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아버님께서 단속되신 정황과 어려운 사정 등 주장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서술하시고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그에 대하여 피청구인인 구청에서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청구서와 답변서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댁내 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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