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손재승 | 작성일시 | 2008.11.19 |
|---|---|---|---|
| 전화번호 | |||
| 제목 | 상속으로 인한 차량등록이전기간 경과 과태료 이의신청 | ||
| 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암투병을 하시다가 올 7월 17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사기로 인한 보증채무가 있어서 한정승인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10월초에 결정통지를 송달받았습니다 한정승인재산으로 임대주택 보증금과 10년넘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현재 채권자들에게 최고를 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액을 신고받고 있고 한정승인절차대로 상속받은 재산에 한하여 채무를 변제하면 12월말이면 끝날것 같습니다 근데 이과정에서 자동차의 상속에 의한 명의이전등록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안에 상속인 한명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기간을 어쩔수 없이 초과하게 되었습니다(10월16일까지) 과태료가 최고50만원정도가 부과 된다고 하니 여러모로 힘이드네요 한정승인 신청후 판결 나오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는 한정승인대상 상속재산에 대해 함부로 명의 이전이나 처분을 하면 안된다고보고 임의대로 자동차 명의변경을 할시에는 단순승인 즉 아버님의 채무에 대해서도 모두 상속받을수 있다는 법률적인 해석 때문에 뻔히 과태료가 부과 될줄 알면서도 손쓸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제서야 한정승인 처리문제로 채권자들과 연락이 되어 차량이 오래되어 차량가치가 없어 채권자들로부터 본인이 임의대로 폐차를 해도 이의를 제지 않하겠다는 공증을 받아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요 등록소에 폐차를 하러가면 과태료가 부과될텐데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물론 자동차등록법상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와같이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쩔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과태료 감면이나 예외를 둘수있진 않나요 다른 사업소에 문의를 해봤더니 지자체조례로(권한) 등록이전하는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해준경우도 있다고 하여 이전등록 기간이 지나기전에 해당 차량등록사업소에 수도 없이 절박한 상황을 문의해봤지만 해당사업소는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그건 그쪽 사업소권한이지 자기네들은 법대로만 집행한다고 하고 행정소송을 하여 이의신청을 하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이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에 있는 공공기관이 이렇게 법 적용이 다를수있는지... 이런경우 행정심판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 답변자 | 연락처 | 02-731-6557 | |
|---|---|---|---|
| 답변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이 부과되며, 이 과태료는 50만원이하입니다. 이러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않으며, 구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시 귀하의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을 하시어 과태료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4)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