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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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영식	작성일시	20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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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질의
질문내용	질의내용) 1) 사건경위 -주유소 등록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허가관청에서는 인용재결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도록 인용 재결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 가) 위와 같은 경우에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직접 처분이 가능한지의 여부 나) 부작위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의무이행을 명하는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이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정보
답변자		연락처	02-731-6557
답변내용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행정심판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접 처분이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의 인용재결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위원회의 직접처분이 불가능하고, 거부에 대한 이행을 명하는 재결의 경우 직접처분이 가능하나 당해 처분의 성질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부작위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의무이행을 명하는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이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의무이행을 명하는 재결의 경우 직접처분이 가능하나 당해 처분의 성질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