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상담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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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명주	작성일시	20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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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충서면 제출기간중에 심리하여 부당한 기각심판
질문내용	행정심판사건 심리기일통지 (접수 09.2.7) 사건번호 2008-1002. 2008-1068 2건 피청구인 답변서 송달 (접수09.2.5) 제출기일 09.2 .11까지이며 강남구청제출일자 09. 2.10 에 보충서면제출하였습니다. 보충서면 제출시 강남구청 담당공무원이 답변서작성하여 함께 제출하겠다고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전화 확인하였음 그렇다면 심리기일은 당연히 변경되어야 하나 최종답변서도없이 심리하는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더욱이 문자전송은 2008-1068사건만 기각되었다고 받았습니다. 오늘(09.2.25일 )나의사건검색을해보고 그 결과을 보았습니다. 특히 청구인은 보충서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09.2.19일에 최종 보충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문건은 아주 중대한 내용으로 피청구인이 청문을 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행정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심판진행중에 심리하여 기각하여도 되는지요. 어떠한 절차을 청구인이하여야 하는지요. 구제방법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답변정보
답변자		연락처	02-731-6557
답변내용	귀하께서 2009. 12. 4.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심판사건(서행심2008-1002)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2009. 2. 10. 제출한 보충서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추가 보충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위원회에서 더 이상 주장의 보충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 통보한 심리기일(2009. 2. 16.)에 재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