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장석철 | 작성일시 | 2009.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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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뉴타운 재개발 지역 동산이전비지급청구 - 행정심판 문의!!! | ||
| 질문내용 | 가재울 뉴타운 3,4구역 재개발 조합 관리 감독 지위에 있는 서대문구청의 관리 감독 해태로 인하여 현재 가재울 뉴타운 3,4구역 전 세입자가 동산이전비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의거 해당조합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내려 가재울 뉴타운 3,4구역 전 세입자가 동산이전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서 대충 작성해 봤는데 ● 처음이라 혹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 봐 주십시오. ● 그리고 등기우편으로 행정심판 청구 접수가 가능한지요? ( 등기 우편 가능시 주소도 알려 주십시오.) - 취지. 피청구인은 가재울 뉴타운 3,4구역 조합이 세입자에게 동산이전비 지급과 지급 안내문을 발 송 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의거 필요 시 해당 조합에 행정처분 하는 등 관리 감독 의무를 이행 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가. 가재울 뉴타운 3,4구역 조합 동산이전비 지급 거부. 가재울 뉴타운 3.4구역 재개발 조합은 2007.5월 이후 사업시행인가 되어 2007.4.12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5조 2항 규정에 의거 세입 자에게 동산이전비(이사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조합은 동산이전비(이사비용) 신청 자체를 거부하여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피청구인의 지도 감독 해태.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피청구인에게 수 차례 민원 제기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5조 2항]에 의거 동산이전비 지급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실효성 없는 행정지도만 되풀이 할 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의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 가재울 뉴타운 3,4구역 전 세입자는 동산이전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의거 철저한 관리 감독 의무 이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의거 피청구인은 해당조합에 행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가재울 뉴타운 3,4구역 전 세입자가 동산이전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시정 해 줄 것 요구합니다. 라. 동산이전비 지급 안내문 발송. 이미 다 이사 간 상태여서 동산이전비 지급을 해도 이를 알 수가 없으니 서울시에서 발표한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세입자대책[증거1호]’에 의거 피청구인은 해당조합이 ‘주거 이전비 지급금액 및 손실평가금액’ 과 ‘동산이전비 지급 안내문’을 가재울 뉴타운 3,4구역 전 세입자에게 발송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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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 자료_96.zip | ||
| 답변자 | 연락처 | 02-731-6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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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행정심판 청구안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심판청구서에 대한 내용검토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심판청구 전에 담당자 임의로 내용을 검토해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행정심판청구양식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접속하셔서 상단의 행정심판/심판관련서식을 클릭하시면 행정심판작성요령 및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서는 2부(원본, 부본)를 작성하셔서 해당구청(처분청)이나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포함 귀하가 문의하신대로 등기우편으로도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한데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우)100-19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63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신축건물 3층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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