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상담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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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심종성	작성일시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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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곳 온라인을 통한 행정심판접수가 왜 안되는지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서면으로 하던 행정심판 절차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의 청구가 되는 것(강원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서울특별시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바라는 문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강원도행정심판_99.jpg

답변정보
답변자		연락처	02-731-6557
답변내용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심종성 님께 감사드립니다. 심종성 님께서 질의하신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행정심판청구가 서울특별시는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19조에서는 심판청구의 각 호를 기재하고 청구인과 대리인 등의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27조에 당사자는 심판청구서에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청구인 등의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신청하는 규정을 지킬 수 없으며, 별도의 증거자료 제출 등의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 심리지연이 우려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심판청구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시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심종성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