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설명 |
◈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규정임 ◈ 입법이란 제정·개정(일부개정·전부개정) 및 폐지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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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규 종류 -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발의(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침), 지방의회의 의원 또는 위원회의 발의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규정 ※주민은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 - 규칙: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조례의 시행(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 기준에 관한 사항 및 국가사무로서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기관위임사무)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정 ○관계법규 : 「헌법」 제117조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  ※ 모든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입법계획 방침수립시 사전에 예산담당관 담당 팀장의 협조를 반드시 거쳐야 함 특히, 예산이 수반될 경우 예산담당관의 사전협조를 반드시 거쳐야만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1. 입법계획의 수립> ꏅ 구 성 ○ 입법의 필요성(입법이유), 입법의 내용 및 추진일정 등 ꏅ 검토사항 ○ 법무담당관과 협의(입법사항의 법적합성, 입법 추진일정 등) ○ 법령의 해석이 애매한 경우 - 중앙정부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의 필요성 ○ 중앙정부 주무부처의 법정 사전승인 절차의 이행 ○ 입법사항에 관한 관련 부서와의 의견조정·협의 -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설치 → 민관협력담당관 - 규제의 신설·강화 → 법무담당관(규제개혁위원회) - 예산수반 등 재정부담 → 예산담당관 - 물가와 관련이 있는 수수료·사용료 인상 → 공정경제과(물가대책위원회) - 도시계획 관련 → 도시계획국 ○ 다른 부서의 의견조회 ○ 자치구와 협의의 필요성 <2. 입법예고> ꏅ 의 의 ○ 행정청이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임 ○ 주관부서에서 입안하고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공고 형식으로 시행 ꏚ 예고기간 및 방법 ○ 예고기간 : 20일 이상이 원칙 ○ 방 법 : 서울시보 및 인터넷에 공고 ꏚ 의견 접수 및 처리 ○ 입법안에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이유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ꏚ 주의사항 ○ 입법예고 제도는 자치법규 입법과정상 법정 절차로서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입법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각별히 주의 ○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하여야 함)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 입법계획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규칙의 입법예고는 시보게재일(입법예고를 생략할 경우에는 법제심사의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 예외적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ꏚ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41조 부터 제45조까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5조 <입법예고 절차>  ※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음 <3. 입법안의 작성> ꏅ 작성요령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에 따른 입안 ※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조 ꏅ 작성내용 - 입법이유·주요내용 - 입법사항(제명·본칙·부칙) - 관계법규 - 예산조치 사항,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 결과,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공공갈등진단 등 결과 -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조례안의 경우) ※ 작성서식:「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 및 별지 제4호서식 <4. 법제심사> ꏅ 주관부서의 장 ○주관부서장(과장·담당관)의 전결로 조례·규칙심의회가 개최되기 20일 전까지 법무담당관에게 의뢰 - 심의회를 정례화함으로써 심의회 개최일 20일전에 심사의뢰 하지 않은 안건은 다음 심의회에 상정 (긴급 안건 제외) ○첨부 서류 - 입법안 - 중앙행정기관에서 통보한 표준안 또는 입법 권고·개선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결과 자료 - 입법안의 취지와 정책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자료 등 ※ 법제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을 거쳐야 함 ꏅ 법제심사 ○심사 기준 : 입법의 필요성, 입법사항의 법적합성·타당성·실효성, 규정의 논리성·명확성·평이성 등 ○다음의 경우에 법무담당관은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의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ꏅ 사전 법제심사 도입 ○긴급을 요하는 입법안의 경우 사전 법제심사 실시 - 긴급을 요하는 입법안이 입법예고 및 심의회 일정을 감안할 때 심의회 20일 전까지 법제심사의뢰가 불가능할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에 법제심사 실시 - 입법예고 종료 후 입법의견 반영한 심사안을 긴급안건으로 심의회에 상정하여 입법목적 달성 ꏅ 심사결과 처리 ○법무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법제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심사안에 따라 입법안을 수정하여 이를 확정 <5.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ꏅ 상정 의뢰 ○상정권자 : 조례·규칙심의회의 위원(→소관 안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함) ※ 직속기관·사업소는 본청의 소관 실·국·본부장을 통하여 제출 ○조례규칙심의회 회의의 정례화(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7조) - 정기회의 : 매 의회개시 1주부터 2주 후까지의 기간 중 개최 - 임시회의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사 - 적절한 심의안건의 상정으로 심의시간 지연 방지 ○상정방법 : 주관부서장(과장·담당관)의 전결로 안건을 첨부하여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법무담당관에게 의뢰 - 해당 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취합 및 상정안건 조기 확정 - 확정된 상정안건은 정상 안건으로서 의안번호 부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 배부 - 심의안건을 사전에 배부함으로써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 기간 확보 - 심의회시 다른 실·본부·국 사정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 가능 ○상정안건 제출 및 배부 후 발생하는 긴급안건 처리 - 긴급안건의 경우 정상안건과 구분하여 별도 상정 - 긴급안건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심의회 상정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 ＊조례공포안의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안 ＊시의 발전을 위하여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할 집행규칙안 ꏅ 회의 결과 처리 ○회의 결과 - 법무담당관은 회의 결과를 각 안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 ○조례안 - 의결된 안건 중 조례안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기획담당관에게 통보 - 기획담당관은 시의회에 개회 15일 전까지 조례안을 일괄 송부(｢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칙안·조례공포안 - 법무담당관이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 후 공포 ○규칙공포안 - 법무담당관은 규칙 제정ㆍ개정 및 폐지 시에 공포일(시보게재일)부터 1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 ◈ ○ 설치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 구성 : 본청 실·본부·국장,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평생교육정책관, 정보기획관, 비상기획관,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감사위원장 ※위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본부·국의 직제순에 따른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고,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없음. 다만, 지방부이사관 이상이 대리 출석한 경우 표결 가능 ※ 필요한 경우에는 의안과 관련한 관계 공무원(시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안건 제출부서의 장)이 배석하여 보충설명을 할 수 있음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로 의결 ○ 심의대상 -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이송된 조례안(→조례공포안, 이 경우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대로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생략) - 주민의 조례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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