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과제명/법령명 | 의견제시일 | 진행사항 | 작성주체 |
|---|---|---|---|---|
| 2012-B078 | 폭 6m 미만 도로에 대한 도로모퉁이 기준 마련 | 2012-01-01 | 수용곤란 | 공무원 |
| 2012-B079 | 방화관리자 선임 연기 규정 개정 | 2012-01-01 | 수용곤란 | 공무원 |
| 2012-B047 | 병입수돗물 판매허용을 위한 수도법 개정 | 2012-01-01 | 자체종료 | 공무원 |
| 2012-B048 | 요양보호사 자격관리 및 교육기관 설치권한 자치구 위임 | 2012-01-01 | 중장기검토 | 공무원 |
| 2012-B049 | 소재지 변경시에도 시.도 지정 문화재 효력 유지 | 2012-01-01 | 개정진행 | 공무원 |
| 2012-B050 | 유비쿼터스 기반시설 관리청에 자치구청장 포함토록 개정 | 2012-01-01 | 미회신 | 공무원 |
| 2012-B045 | 위반 건설업자 과징금 체납 시 영업정지 환원 규정 신설 | 2012-01-01 | 자체종료 | 공무원 |
| 2012-B046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적용대상 확대 | 2012-01-01 | 개정진행 | 공무원 |
| 2012-B051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2012-01-01 | 개정완료 | 공무원 |
| 2012-B052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사회개편 관련 법률개정 | 2012-01-01 | 중장기검토 |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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