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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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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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제안 :613건
번호 과제명/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작성주체
2012-B065 시외소재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지원 2012-01-01 미회신 공무원
2012-B060 주차난 해소를 위한 차고지 증명제 도입 2012-01-01 중장기검토 공무원
2012-B066 적극적인 결핵치료를 위한 진료비 등 국비지원 2012-01-01 수용곤란 공무원
2012-B102 수소연료전지 전용 도시가스 요금 신설 2012-01-01 중장기검토 공무원
2012-B103 태양광 REC가격 안정화 및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 2012-01-01 일부수용 공무원
2012-B088 육아휴직기간(최대 3년) 100% 호봉 승급 인정 2012-01-01 미회신 공무원
2012-B089 재해.재난 대비 비상근무시 시간외 수당 인정시간 확대 2012-01-01 미회신 공무원
2012-B090 사방사업 사무 자치구 재위임 근거 조항 신설 2012-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2-B091 조달청 사업비 검토수수료 요율 인하 및 상한제 도입 2012-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2-B092 훈계처분 등 인사조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기록 근거 마련 2012-01-01 수용곤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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