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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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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제안 :613건
번호 과제명/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작성주체
2012-B09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시 투자심사 대상 제외 2012-01-01 수용곤란 공무원
2012-B094 소규모 단절토지 등의 개발제한구역 의무적 해제규정 개정 2012-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2-B096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2012-01-01 수용곤란 공무원
2012-B097 공공시설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 포함 2012-01-01 자체종료 공무원
2012-B098 터널형 송˙배전선로의 의무적 도시계획 결정 2012-01-01 중장기검토 공무원
2012-B099 용도지구내 도시계획시설 건축제한 예외 규정 개정 2012-01-01 수용곤란 공무원
2012-B100 토지이용계획서에 문화재 미지정 연결 유적지 명기 2012-01-01 중장기검토 공무원
2012-B101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대상에 사회적기업 추가 2012-01-01 미회신 공무원
2012-B095 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 2012-01-01 미회신 공무원
2012-B080 피난시설.방화구획 등 훼손행위 과태료 완화 2012-01-01 개정완료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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