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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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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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도개선제안 :613건
번호 과제명/법령명 의견제시일 진행사항 작성주체
2012-B004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설정 권한 이양 2012-01-01 개정진행 공무원
2012-B005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2012-01-01 일부수용 공무원
2012-B006 교육청 법정전출금 부담률 하향 조정 2012-01-01 수용곤란 공무원
2012-B007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 충당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 용도 확대 2012-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2-B008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에 대한 자율권 강화 2012-01-01 개정진행 공무원
2012-B009 시내버스 공공성 향상을 위한 감차 등 시, 도지사 권한 확대 2012-01-01 일부수용 공무원
2012-B010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 2012-01-01 개정진행 공무원
2012-B011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입지규제 폐지 2012-01-01 개정진행 공무원
2012-B012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반 시 제재수단 강화 2012-01-01 개정완료 공무원
2012-B013 도시철도 노후시설 교체 및 내진, 보강 사업비 국비지원 2012-01-01 자체종료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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