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과제명/법령명 | 의견제시일 | 진행사항 | 작성주체 |
|---|---|---|---|---|
| 2012-B024 | SSM 사전입점예고제 및 사업 일시정지 권고 구속력 확보 | 2012-01-01 | 개정완료 | 공무원 |
| 2012-B025 |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 전지역 확대 및 강화 | 2012-01-01 | 개정완료 | 공무원 |
| 2012-B026 |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조속 제정 | 2012-01-01 | 개정완료 | 공무원 |
| 2012-B027 | 대학교 반값등록금 관련 국비 지원 | 2012-01-01 | 중장기검토 | 공무원 |
| 2012-B028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국비지원 | 2012-01-01 | 개정진행 | 공무원 |
| 2012-B029 | 물이용부담금 개선방안 추진 | 2012-01-01 | 개정완료 | 공무원 |
| 2012-B030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마련 | 2012-01-01 | 수용곤란 | 공무원 |
| 2012-B031 | 금융중심지(여의도)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2012-01-01 | 수용곤란 | 공무원 |
| 2012-B034 | 경전철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분담 기준 개선 | 2012-01-01 | 자체종료 | 공무원 |
| 2012-B035 | 서울시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확보 추진 | 2012-01-01 | 수용곤란 |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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