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재정비촉진지구내의 기반시설 설치비는 국가 의무지원과 임의지원으로 구분되고, 의무지원은 대상시설.지원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원 <br> - 대상시설 : 도로, 공원, 주차장 <br> - 지원한도 : 설치비의 10~50%(1,000억원 이내) <br> ○ 임의지원 대상시설은 지원한도 제한은 없으나 정부 지원 실적 없음 <br> - 대상시설 : 공공시설,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등 <br> <br>□ 필 요 성 <br> ○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시 존치지역 확대 및 광역적 기반시설 단절 등으로 공공부담 증가 및 재원확보 한계 <br> ○ 지원대상시설과 지원한도의 중복제한으로 국비소액 지원 <br> - 서울시의 경우 최소 10% 지원으로 나머지 90% 사업비 확보 어려워 사업 부진 <br> ○ 도로, 공원은 촉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주차장은 공동주택 건립으로 필요성이 없어져 실질적인 국고 지원 대상시설 부재

□ 건의사항 <br> ○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비율 확대 : 도촉법 제29조제1항 개정 <br> - 지원비율 : 10~50% → 30~70% <br> ○ 지원대상 기반시설 범위 확대 : 도촉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개정 <br> - 지원대상　:　광장,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등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