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개발제한구역 훼손억제와 관리재원 확보를 위해 ’00.7. 도입하여 주민지원(45%), 토지매수(45%), 구역관리비(10%)로 활용 <br> ○징수액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전액 귀속된 후 시˙도별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 <br> ○ 관련규정 <br>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보전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br>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8조 및 제39조(보전부담금의 광특회계 귀속 및 차등지원) <br> <br>□ 보전부담금 징수 및 지원현황 <br> ○ 징수 및 집행실태 <br> - '00년 제도시행 이후 10년간 총 12,742억원 징수, 9,602억원 집행(75%) <br> - 동 기간 서울시 징수액은 2,134억원, 지원액은 419억원(19.6%) <br> ○ 서울시 지원현황 <br> - 서울시 주민지원사업 수요 대비 지원율 : 30.4%('06~'10년) <br> - 서울시 보전부담금 징수액 대비 지원율 : 13.4%('06~'10) <br> <br>□ 문 제 점 <br> ○징수된 보전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액 귀속되고, 정부가 재정자립도 등 내부기준에 따라 지원비율을 결정˙배분하여 타 시.도에 비해 서울시 지원율은 현저히 낮음 <br> ○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주민지원, 훼손지 복구 등) 수요가 많음에도 보전부담금 지원율이 징수액의 13.4%에 불과하여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건의사항 <br> <br> ○보전부담금은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당 지자체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바,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동 재원은 주민지원사업 및 훼손지복구 등 개발제한구역 및 해당지역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함 <br> ○그러나 정부의 임의적인 배분기준으로 인해 서울 지역에서 징수˙납부된 부담금 중 해당지역을 위해 재투자되는 비율은 미미한 실정임 <br>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지원, 훼손지 복구 등 보전부담금 용도에 부합하게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징수˙납부 지자체에 납부금액의 일정액이 배분되도록 법률상 명문 규정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