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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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민간참여 확대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육아시설 중 민간비율이 높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수요 반영 미흡 <br> ○ 주요 국가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br> - 한국(5.3%, 서울 11.1%), 일본(49.4%), 스웨덴(80.6%), 덴마크(70%) <br> <br>□ 필 요 성 <br> ○ 국가 책임하에 저출산 극복 및 미래 국가 발전의 근간을 양성 <br> ○ 무상보육 시대에 보육의 공적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민간 참여 확대 필요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의사항 <br>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비용을 분담한 기업·단체·개인을 에게 입소 우선권 부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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