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복합불황으로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대부업체 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br> - 거래자수, 131만명(’07.9) → 220만명(’10.12) → 247만명(’11.6) <br> - 대출규모, 4.1조원(’07.9) → 7.5조원(’10.12) → 8.6조원(’11.6) <br> <br>□ 문 제 점 <br> ○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 등록에 진입장벽이 거의 없어 대부업체가 난립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행정력은 충분하지 않아 서민들이 대부업체 불법행위에 매우 취약해진 상황임 <br> - 서울시에 총4,722개 업체 등록(2012.10.31.현재) <br> - 서울 소재 자치구 대부업담당은 총 28명(전담은 5명)으로 1인당 평균 169개 업체를 관리

□ 건의사항 <br> ○ 제도적으로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고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대부업법령 등 개정 <br> - 대부업 등록시 최소한도 순자산액 요건 신설 <br> - 고정사업장 요건 강화 <br> - 대부업자 교육이수시험 통과 요건 신설 <br> - 대부업 등록 구비서류에 사업자등록증을 포함시킴(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11호의 개정) <br> - 대부업체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