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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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도시철도법상 역무시설 범위를 철도건설법 역무시설 기준으로 확대 추진
현황및문제점	□ 현 황 <br> ○ 철도는 운송범주에 따라 국제열차, 간선철도, 광역철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관련 법률에서 철도(도시철도)시설의 정의가 상이 <br> <br>□ 문 제 점 <br> ○ 도시철도법상 역무시설의 종류는 물류시설, 환승시설, 편의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역사,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 시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문화, 집회시설 설치불가 <br> ○ 철도건설법상 비교하여 도시철도사업자에 사업제한의 불이익 발생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개선방안 <br> ○ 철도건설법상의 역 시설의 종류 수준으로 도시철도법 개정 <br> - 역무시설의 정의에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문화, 집회시설 추가 <br> ○ 지하철 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 사업 시행 시 종합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시철도이용 활성화 및 도시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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