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 역사 및 열차내 질서 저해자, 성범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법권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에 한계 <br> ○ 도시철도운영기관 임직원에게 제한적인 사법권을 부여하여 지하철내 질서 저해자, 성범죄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고객 안전을 확보코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함 <br> <br>□ 문 제 점 <br> ○ 잡상인 등 질서 저해자 형식적인 단순퇴거 조치 <br> - 질서 저해자 대부분이 생계형.노인으로 퇴거에 불응하거나, 추방과 재진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단속에 어려움 <br> - 잡상인의 조직화.흉폭화로 단속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이 빈발하고 단속에 저항하거나 임의동행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 대처 곤란 <br> ○ 성범죄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곤란 <br> - 현장검거.연행 등 효과적 대응 곤란(경찰에 신고하는 수준) <br> - 테러.방화범으로 의심되는 사람, 소지한 물건 검문검색 등 실질적 단속 한계

□ 건의사항 <br> ○ 지하철 내 질서 저해자, 성범죄 등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토록 <br> 도시철도 내에서 도시철도운영기관 임직원에게 제한적인 사법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