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특정 종류의 건축물 건축 시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또는 일정 비율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함 <br> ○ 후자의 경로를 통해 조성된 (중앙)문화예술진흥기금은 해당 기금 관리처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13년부터 일반 운영사업에 30%를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지역 배분할 계획임 <br> <br>□ 문 제 점 <br> ○ 건축물 미술작품이 시민, 도시와 함께하는 공공예술이라기 보다는 사적 소유물의 장식품으로서만 기능하고, 이면계약을 통한 부적절한 거래가 많은 현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직접 출연 방식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br> ○ (중앙)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만 직접 출연함으로써 건축주에게 지역적 기여에 대한 최소한의 보람이나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br> ○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및 관리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동인을 얻지 못하고 있어 본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br> ○ 실질적으로 심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함에도, 중앙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였다가 다시 지역으로 배분하는 것은 행정 효율 또한 감소시킴

□ 건의사항 <br> ○ 건축주가 건축물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예진흥을 목적으로 지정한 기금으로 직접 출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