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br> ○ 도로교통법에 의거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국고보조가 가능한 사업임 <br> <br> ○ 보조금에 관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 지급대상사업 범위와 기준 보조율”에 해당 사업이 없어 국비지원 되지 않고 있음 <br> <br>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2(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지정 및 관리), 제138조의2(국고보조) <br>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1(보조금 지급대상 범위와 기준 보조율) <br> <br>□ 문 제 점 <br> <br> ○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어린이 보호구역만 50% 국비 비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음 (국가사무) <br> <br> ○ 노인보호구역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국비지원이 필요함 <br> <br>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38조의2(국고보조)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건의사항 <br> <br> ○ 지방자치단체에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