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쇠고기 이력제 수거검사 감독기관이 다양 <br> - 국내산쇠고기 : 식육판매업소(농산물품질관리원), 식육포장처리업소(시.도) <br> - 수입산쇠고기 : 축산물취급업소(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br> <br>□ 문 제 점 <br> ○ 학교에 쇠고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식육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다양하여, 납품업체 시설위생관리, 안전성 검사에 애로사항 발생 <br> ○ 식육판매업소에서 납품하는 쇠고기 DNA동일성 검사 권한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도 및 시군구는 쇠고기 불법유통 점검에 한계가 있음

□ 건의사항 <br> ○ 현행 법령의 식육판매업소 학교급식 쇠고기에 대한 DNA동일성 검사 권한을 시.도 및 시군구에 부여 <br>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3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