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녹지지역에 위치한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및 증축 필요시 녹지지역의 건폐율 제한 규정으로 인해, 타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건폐율 완화 방안 마련 필요 <br> ○ 현행 규정 <br> - 녹지지역내 밀도 규정 : 건폐율 20%, 용적률 50% 이하로 제한 <br> - 건폐율 완화규정 <br> .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 준공된 공장, 창고, 연구소 등 40% 범위 내에서 완화 (국토법 시행령 제84조) <br> . 녹지지역 등의 기존 전통사찰, 한옥, 등록문화재의 경우 30% 범위내에서 완화 (국토법 시행령 제84조) <br> .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시설중 유원지는 30%미만, 공원 20%미만 (조례 54조) <br> - 용적률 및 높이 완화규정 <br> .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심의를 거쳐 용적률 100%이하 완화 가능 (조례 55조) <br> <br>□ 문 제 점 <br> ○ 녹지지역내 학교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의 경우 시설증축을 위해 타 용도지역 변경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녹지지역 관리원칙에 저촉되고 일반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br> ○ 용적률 및 높이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가 가능하나 건폐율에 대해서는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br>

□ 건의사항 <br> ○ 녹지지역내 도시계획시설중 공익적 차원의 시설 확충 필요시 건폐율 완화 규정 도입 필요(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br> - 도시계획시설중 사실상 밀도완화가 필요한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한해, 해당시설 증축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0%이하의 범위내에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