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br> ○ 여성폭력 관련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추진되는 국비매칭사업으로 우리시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국고 보조율이 낮음 <br> ○ 여성폭력 관련시설 및 행정수요가 타 시도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 <br> - 서울시 지원시설 : 총 110개소(전국 16%) <br> - 1366서울센터 상담실적(’12) : 24,541명, 점유율 11%(전국 223,109명) <br> ○ 시설별 운영보조금을 인건비.운영비 등으로 구분없이 시설 유형별.규모별로 정액 보조 <br> <br>□ 문 제 점 <br> ○ 타시.도에 비해 낮은 국고 보조비율 적용 <br> ※ 여성폭력 관련시설 운영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구체적 명시되지 않음 <br> ○ 행정수요가 많음에도 적은 국고 보조비율로 시(市) 재정부담 가중 및 폭력피해여성 등에 대한 지원 환경 열악 <br> ○ 또한, 낮게 책정된 사업비 지원은 낮은 인건비 지원으로 이어져 근무환경을 약화시키고 사기저하, 잦은 이직 등 결과 초래 <br> - 대부분의 여성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시설장의 경우 약 1,833천원/월, 종사자의 경우 약 1,333천원/월으로 `12년 3분기 노동자(4인가구 기준) 월 평균임금 3,061천원의 60% ~ 43%에 불과한 실정임

□ 건의사항 <br> ○ 타 시.도와 동일하게 여성폭력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국고 보조율 적용 <br> ○ 여성가족부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침’을 개선하여 국고 보조금 현실화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준으로 처우개선 마련 <br> - 시설유형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보조금 산출기준 제시 <br>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는 국고보조금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