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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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설치기준 완화
현황및문제점	□ 현황 및 실태 <br> ○ 육아시설 중 민간비율이 높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br> 수요 반영 미흡 <br> ○ ’12년도에 108개소 신규 설치 지원 결정 <br> <br>□ 필 요 성 <br> ○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우리시는 ‘14년까지 280개소 신규 설치(동별 2개소 이상), 장기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 30% 확보 목표 <br>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br>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의사항 <br> ○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공공업무시설의 1층 이상 5층 이하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근거 마련 추진 <br> - 가정형어린이집과 같은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을 공동주택 내에 설치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정 <br> - 1층에만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어린이집 설치기준을「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업무시설에는 1층~5층 사이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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