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실태 <br> ○ 현행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가 500억원 이상의 공사채 발행 시 안전행정부의 공사채 발행 심의대상임 <br> ○ ‘08년 공사채 발행 심의기준 강화로 안행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수익률 2% 이상 기준 도입 <br> - (종전) 원리금 상환가능성, 부채비율 등 <br> - (변경) 사업지구별 수익률 최소 2% 이상 기준 도입(‘08년) <br> <br>□ 필 요 성 <br>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지속적 공급이 필요하나, <br> ○ 부동산 경기침체로 강남 등 특정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강화된 발행기준사실상 불가로 임대주택공급 차질 우려 <br> - 특정지역 임대주택 공급으로 지역불균형 초래 <br> - 사업성 : 구로구 천왕2(-31%), 구로구 항동(-20%), 중랑구 신내3(-18%) <br>

□ 건의사항 <br> ○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지방공사의 공사채 발생시 정부정책 부합 여부 등 공공관점 심의비중을 확대하고 재무관점의 심의기준 중 하나인 “추정사업이익률 최저기준 2% 이상, 적정기준 5% 확보” 기준 삭제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