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광역도로는 2개 시.도에 걸친 광역교통수요 처리를 위하여 국비 50%, 지방비 50%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16개 사업 82.6㎞를 광역도로로 지정 사업추진 중임 <br> ※ 서울시 진행 중인 광역도로사업 현황 : 5개 사업 10.1㎞ <br> <br>□ 문 제 점 <br>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광역도로 건설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토록 명시되어 있으나, <br> ○ 기획재정부 광역도로 예산지원 기준(내부지침, ‘08.10.5)으로 보조금 규모를 단위사업당 1천억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광역도로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 및 사업 중단 위기 <br> - 대도시의 지역적 특성상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됨에도 내부 지침으로 국비지원 한도를 설정한 것은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br> ※ 대상(총3건) : 수도권의 동부간선, 부산울산권의 초정-화명, 화명-양산간 도로개설

□ 건의사항 <br> ○ 지자체 광역도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법령 규정대로 총사업비의 50% 전체를 국비 보조(1천억원 한도 폐지) <br> - ‘08.10 기획재정부 광역도로 예산지원 기준 변경 이후 물가상승 및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한도액 폐지 또는 상향 조정 <br> ※ 국비지원한도 관련 기준 변천 경과 <br> '98.특별법 제정(50% 전액 지원) → '01.기획재정부 지침 신설(국비 500억원 이내 지원) → '08.기획재정부 지침 개정(국비 1,000억원 이내 지원)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