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12년 1.30명)으로 이의 극복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br>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br> ○ 출산 후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의 필요성으로 `06년도부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시작됨 <br> － 국가 재원의 여건에 따라 대상자 기준을 4차례 조정하였으며, 산모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신설함 <br> ○ `13년도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3인가족기준 2,055천원/월)의 출산 가정에 2주간 산모 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하여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br> － `13년 서울시는 소득 기준 초과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의 10% 범위내에서 여성장애인 산모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음 <br> <br>□ 문 제 점 <br> ○ 저소득 출산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득 기준이 초과되는 출산가정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과중되고 있음 <br> － 소득기준 초과자는 출산 후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 이용, 일반 산모 도우미, 가족 내 자원을 활용하여 산후 조리를 해결해야 하므로 출산 가정에 부담이 되고 있음 <br>

□ 건의사항 <br> ○ 산모 도우미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후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를 건의 <br> ※ 서울시 의견 : 난임부부지원사업, 미숙아 의료비지원 사업 등 타 사업의 대상자 소득기준과 동일하게 지원 될 수 있도록 소득기준 완화를 위한 예산확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