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농협의 하나로마트 매장 확장으로 인한 주변 중소 영세상인 피해 가중 <br> ○ 홈플러스 365, 이마트 위드미 등 체인화 편의점의 슈퍼마켓식 편법 영업 증가 <br> <br>□ 문 제 점 <br> ○ ‘농수산물 매출액 55%시 영업제한 면제’ 조항이 농협의 SSM 확대, 타 대형유통기업의 영업제한 회피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삭제필요 <br> - 특히, 농수산물 매출액 산정기준이 모호하고 제출자료에 대한 신뢰도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행정의 신뢰성 하락 우려 <br> ○ 영업제한을 받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체인화 편의점이 제외되어 있어, 대형유통기업이 체인화 편의점을 개설해 슈퍼마켓식으로 편법운영 <br>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는 ①슈퍼마켓, ②체인화편의점, ③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이 있으나, 영업제한 받는 준대규모점포로 ①,③번만 포함 <br>

□ 건의사항 <br> ○ 유통법 제12조의2 단서조항(영업제한 면제조항) 삭제 <br> - 대신, 대형유통업자와 중소유통업자의 상생협력이 필요한 경우 중소 상인과의 협의 및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영업제한 면제를 허용 <br> ○ 유통법 시행령 제3조의2 준대규모점포의 범위 조정 <br> -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③)은 영업장 면적이 165㎡ 미만인 영세사업자이므로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체인화 편의점(②)을 포함할 필요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