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사행산업이라 함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의 6가지를 열거하고 있으나, <br> ○ ˙지방세법˙ 제40조(과세대상)의 레저세 과세대상에는 카지노업,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3가지 산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br> <br>□ 문 제 점 <br> ○ 관련 법령에서 동일한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산업의 실제 운영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부작용 최소화, 레저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레저세 징수에는 3개 사행산업이 제외되어 있음 <br> ○ 3개 사행산업의 경우 국가기금 납부만을 하고 있어, 지방재정 자주권 확대라는 주요 국정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br>

□ 건의사항 <br> ○ 열악한 상황에 놓인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의 자주권 제고를 위하여, <br> ○ 카지노업, 체육진흥투표권 2개 산업에 대해 지방세(레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