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실태 <b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후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함 <br> ○ 정비예정구역 제도 도입에 따른 역기능으로 부동산 투기 유발, 선심성 과다 지정, 건축허가 제한으로 노후화 가속되는 등 불합리 초래 <br> ○ 정비예정구역에 대체하여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에도, 구역지정 방법은 예정구역 제도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생활권단위 주거지종합관리 곤란 <br> <br>□ 필 요 성 <br> ○ 주민여건, 장소특성, 주민동의 여부 등을 점수화하여 도시별, 주거지 정비.보전.관리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판단 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필요 <br> ○ 생활권 단위 주거지종합관리계획 도입 취지에 맞는 정비구역 지정기준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위임 필요 <br> <br>

□ 건의사항 <br> ○ 전면철거 정비대상지역 선정시, 노후도 등 물리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변여건, 장소특성, 주민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