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실태 <br>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학교용지 무상공급(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br> ○ 저출산 경향으로 학생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기존 학교용지의 효율적 활용 검토 필요 <br> <br>□ 필 요 성 <br> ○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임대주택 건설, 기반시설 확보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공예산을 투입하여야 함 <br>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복지사업에 공공의 부담완화와 서민의 주거비용 저감을 위하여 학교시설의 유상매각이 필요

□ 건의사항 <br> ○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시 현재 무상 공급되고 있는 학교용지를 감정평가액으로 유상매각 <br>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