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시민사회단체의 운영기반 및 재정상태 열악으로 자립기반 및 시정참여 한계 <br> - 1,000명 미만 회원(53.1%), 1억미만 재정규모(48.0%) <br> - NPO 정부재원지원 비율 : 벨기에 77%, 독일 64%, 일본 45%, 한국 21% <br> ※ 시민사회단체 현황(’09.12.31 현재) : 25,886개 <br> ○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br>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개별 사업단위 지원으로 국한 <br> <br>□ 필 요 성 <br> ○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발한 공익활동과 역량강화 지원 및 네트워크 기반 구축 등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NPO(NonProfit Organization)센터 구축 필요 <br> ※ 현 정부 특임장관실에서 추진한『시민사회발전 청사진』의 10대 과제임 <br> ○ 안정적·지속적인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행정지원 인건비 등 지원 필요 <br> ○ 시민사회단체 직원의 대다수가 저임금, 열악한 처우 등으로 숙련된 직원들의 이탈현상이 만성화되어 있어 안정적인 시민활동 기반마련 필요 <br>

□ 건의사항 <br> ○ NPO센터 건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뿐만 아니라 행정지원인력의 인건비 지원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