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혼인신고 업무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대법원이 관장하는 업무이나, 시˙군˙구˙읍˙면사무소(이하 “혼인신고기관”)에 권한이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음 <br> ○ 혼인신고 방법은 전국 “혼인신고기관”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며, 부부가 같이 방문하거나 배우자 중 한명이 방문하여 행정기관에 비치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 <br> ※ 구청방문 시에 부부 중 한 명만 갈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분증 지참 <br> ○ 혼인 신고서를 접수한 “혼인신고기관”에서는 신고한 등록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함 <br> ※ 출생˙사망 신고의 경우, 동 주민센터를 경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혼인신고의 경우는 관련 근거 조항이 없음 <br> <br>□ 문 제 점 <br> ○ 혼인신고 업무는 대법원 소관 사무이나 “혼인신고기관”에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는 업무로, 현행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동 주민센터를 경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근거가 없어 민원불편 초래

□ 건의사항 <br> ○ 혼인시고도 동 주민센터를 경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하여 시민불편 사항 해소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