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지자체간 리스차량 등록유치 및 세수확보 과당경쟁 발생 <br> - 자자체간 리스차 유치를 위한 공채매입률 인하.포상금 지급 등 비생산적 경쟁으로 전체 지방재정 손해 및 리스업체만 이득 <br> ※ 공채매입률 : 서울 20%, 경남.부산.대구.인천.제주 5%, 경기 등 기타 시.도 12% <br> ○ 행안부에서 리스차량 납세지 관련 지방세법 개정 보류 <br> - 지방세 납세지를 등록지(리스회사 사용본거지) → 리스이용자 사용본거지로 변경하는 입법예고(7.10~8.20)를 했으나, 해당조항 삭제 후 국회제출 <br>□ 문 제 점 <br> ○ 리스차량 납세지에 관한 불명확한 규정으로 혼란 야기 <br> - 지방세의 납세지는 과세물건 소재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인데 리스차량은 등록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도 임의로 지자체를 선택해서 납부 <br> ※ 납세지는 개인은 주민등록지, 법인은 본점 소재지가 원칙이나, 리스차량은 예외적으로 지점에도 등록이 가능하여 특정 시.도에 등록하고 취득세.자동차세 93% 납부 <br> ○ 차량운행 비용발생과 세입귀속 지역이 달라 조세원칙 훼손 <br> - 차량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사회적비용 유발지역에 세금 납부가 원칙이나, 납세지가 차량등록지로 규정되어 세입귀속이 달라 불합리 초래 <br> ○ 리스차량 등록유치 및 세수확보 관련 위법행위 만연 <br> - 리스차량은 임의로 납세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여 채권매입 부담이 적은 지자체에 허위사업장 개설, 리스차 등록 및 포상금 부당수령 등 위법행위 <br>

□ 건의사항 <br> ○ 현행 리스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납세지를 리스회사 사용본거지(등록지)에서 리스이용자 사용본거지로 변경 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필요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