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하천법 제34조는 하천점용 허가 시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규정은 있으나, 취수지점 위치 변동에 따른 기득수리권 인정 규정이 없어 취수장 이전 시 개별 사안별로 기득수리물량을 인정하는 등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됨 <br> ○ 왕숙천으로 인한 한강 수질악화로 양질의 원수를 확보코자 서울시 예산(1,866억원)을 투입하여 취수지점을 상류로 이전(구의.자양→강북) <br> <br>□ 문 제 점 <br> ○ '86년 이전부터 기득수리권을 인정받아 원수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취수장에 대하여 기득수리권을 소멸할 경우, 수도요금 인상으로 시민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사항임 <br> ○ 하천법의 모호한 규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과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에도 문제를 해결을 위한 법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음 <br> ○ 왕숙천은 국가하천으로 관리책임이 중앙정부에 있고 한강 원수에 대한 불신으로 시민단체 등에서 취수장 이전을 요구하였으며, 수량 확보가 아닌 수질개선이 주목적임 <br>

□ 건의사항 <br> ○ 취수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천에서 기 확보한 수리물량만큼 기득수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 불편 해소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