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제도개선 제안

참여입법

제안하기
제안자	이름	윤 * *	연락처	** - ** - 3780
제안자	이메일
과제/법령명 (아이디어 제목)	국가하천시설 관리비용 지원
현황및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br> ○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시.도시사에게 일임하고 있음 <br> ○ 서울시는 한강관리에 매년 800억원, 하천시설관리에만 173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 하천관련 수입은 하천사용료 36억원에 불과함 <br> ○ 또한, '12.4.18일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시설 및 구간을 고시하면서 서울시 구간만 제외한 바 있음 <br>
건의사항 (아이디어 제안)	□ 건의사항 <br> ○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시행토록 하천법 개정 필요(하천법 제27조) <br> ○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할 경우, 유지.보수비 전액 국비지원 의무화 규정 신설 요청(하천법 제64조) <br>
첨부파일
진행단계	완료

첨부파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