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간병’은 넓은 의미에서 ‘간호서비스’로 보아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1항 1호~6호의 요양급여 대상에 나열되어 있지 않으며, 간호사 인력 부족 등으로 방치 <br> ○ ‘간병’은 넓은 의미에서 ‘간호서비스’로 보아 간호사의 업무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지만 간호사의 임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2조 제2항 5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br> <br>□ 필 요 성 <br> ○ 노령인구 증가, 가족구조 변화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간병수요 급증 <br> - 급성기 병원의 경우 53%가 간병인력이 상주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1조 2천억원으로 추정(보건사회연구원, 2006) <br> -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 23.9%(415만3000가구), 2035년이면 34.3%(762만8000가구) 예상 <br> ○ 간병부담으로 인해 직장포기 등 간병인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해 발생 (장기요양 환자 발생시 비싼 간병비로 인한 빈곤추락 예방) <br> - 가족이 6개월 이상 입원시 간병인의 48%, 1년 이상시 71%가 퇴직(보건의료노조, ‘08)

□ 건의사항 <br>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1항 6호를 간호·간병으로 개정 <br> -「국민건강보험법」개정을 통해 환자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 <br>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간병서비스가 급여로 적용 <br> ○ 의료법 제2조 제2항 5호에 간병을 간호사의 임무로 명시 개정 <br> ○ 의료법 제24조(요양방법 지도)에 간병인의 지도임무 명시 개정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