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br> ○ 재방문율 감소 추세를 극복하기 위한 관광불편 개선대책 추진 등 정부차원의 혁신적인 공동대응 추진 필요(2011년 서울 방문율 78.7%) <br> ○ 호객행위, 바가지요금, 퇴폐행위 등 관광불편 관련 행정적 처벌 규정이 미약하므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근거 마련 필요 <br> <br>□ 문 제 점 <br> ○ 호객행위,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 미흡 <br> ○ 주요관광지내 콜밴, 택시, 쇼핑 등 외국인 관광객 다수이용업종의 바가지요금 부과로 인한 국제적 이미지 실추 <br> ○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요금 피해발생에 대한 사후구제방안 미비 <br>

□ 건의사항 <br> ○ 외래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부과행위 근절대책 관련 규정이 미약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강력한 처벌기준 및 근거 마련 <br> - 택시 부당요금 부과 시 1회 적발 시 사업정지 30일, 2회 적발 시 사업면허 취소 <br> - 미터기 설치, 택시 유사표시 행위 설치 금지 명문화 및 부당요금 환급 불이행 시 행정처분 강화 등